공단 건보재정 부채비율 증가→2026년 '106%'
"준비금 10조원 확보하고 부채율 120%선 유지 목표"
2022.08.11 15:00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까지 건보 재정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 10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준비금을 10조원 내외 확보하고 부채율이 1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수립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준비금의 경우 보험급여비 대비 1개월에서 1.5개월 수준 혹은 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지난 2021~2025 재무관리계획에서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기로 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부채비율은 120%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재무관리계획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다. 지난해 공단은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의료이용이 급감한 결과 예측보다 부채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보 재정의 부채 비율은 올해 기준 49.2%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가 회복됨에 따라 자산 감소 및 보험급여 충당부채 증가로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2026년에는 부채비율이 106.8%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경우에도 보험료율 인상으로 지속적으로 자산이 늘고 있지만, 수급자 증가 등 지출확대로 인한 충당부채가 늘어 부채비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부채비율은 55.2%이며, 2026년에는 93.4%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단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적정 의료 공급관리 ▲사후관리 강화 ▲기관운영 예산 효율화 등으로 적정 수준의 지출관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지원 확대‧개선 ▲부과체계 합리화 ▲전략적 징수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측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수립안은 기획재정부 협의•조정 등을 거쳐 10월말에 알리오를 통해 통합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최근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감사를 통해 건보재정 관련 주의 및 개선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공단을 대상으로 건보 재정전망 추계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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