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김강립 前 식품안전의약처장을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코로나19 소아환자 급증에 따른 어린이 해열제 및 부데소나이드와 같은 흡입 기도염증 치료제 부족 현상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의사회에서 민원을 넣었음에도 식약처의 미온적 대처로 공급부족 사태가 왔다”고 주장하며 김강립 식약의약품안전처 처장 및 김진석 식약의약품안전처 차장 등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올해 1월부터 3월 19일까지 주간별 일반의약품 감기약 매출추이를 살펴보면, 2월 6일~12일에 해당하는 6주째 매출이 급증했다"며 “1월 첫째 주 1억원 미만이던 감기약 매출은 6주째 3억원 가까이 급증했고, 11주째인 2022.3.13.~3.19.일에는 3억5800만원까지 늘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월 중순 10만명, 3월 초 20만명을 넘어섰고 40만명을 돌파한 후 3월 17일에는 62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임 회장은 “어린이 해열제 시럽 월별 매출을 살펴보면, 1월 4261만원에서 2월 1억1907만원, 3월 1억 1287만원으로 급증했다”며 “전년도 같은 기간 해열제 시럽 매출이 1600~1700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500%~600%에 달해 공급량 부족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많은 전문의들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해열제와 부데소나이드와 같은 흡입 기도염증 치료제가 부족해 처방을 해도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의 소아들이 필수약품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해열제 품귀 현상을 야기했다는 것이 의사회 주장이다.
당시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해열진통제 및 기침·가래약 등 감기약 일부 제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식약처는 해당 약들의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등 수급현황을 검토하고 생산·수입 확대 및 신속출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특히 해열진통제와 부데소나이드 흡입제 등은 현재 각 업체가 역량을 집중해 제조·수입 및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식약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변경 신속 처리, 기타 행정처리 절차 편의성 부여, 주52시간 이상 연장근무 허용 등 증산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의사회 민원제기와 약이 부족하다는 다수 언론 보도 후 김강립 처장은 3월 말 감기약 제약사인 대원제약을, 김진석 식약처 차장은 삼일약품을 방문하고 보도 자료 낸 것을 끝으로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들은 중앙정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에게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약품을 안정적이며 원활하게 적기에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치료약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치료하는 데 큰 차질을 빚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열성경련을 하는 아이들이 다수 발생했고, 급성폐쇄성후두염에 걸린 아이들은 호흡곤란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방기한 식약처장 김강립과 식약처 차장 김진석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