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소병원 현실 반영 적정성 평가 '개선'
'병원 유형 분류체계 완성하고 재원일수·사망률 등 새로운 지표 적용 검토'
2022.02.08 12: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소병원 정의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적정성 평가 보완을 위해 중소병원 유형 분류체계를 완성하고 사망률 등 평가지표를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는 병원 내 화재사건·감염 발생 등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문제가 드러나면서 의료 질 관리 차원에서 지난 2019년 첫 도입됐다.
 
지난해 말 첫 결과가 공개됐는데, 우선은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체적 현황파악 및 국가 단위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약 1400개소 전체 병원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운영체계 부문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 중심 평가지표는 병상규모 및 진료 분야 등 기관별 다양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소병원’이라는 분류가 의료법상에는 없는 만큼 주요 진료과목 및 병상 수 등, 기존 연구를 종합한 분류 유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병원 전반의 의료 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의료 질 향상 지원을 위한 맞춤형 평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력·시설, 환자 구성 및 주요 진료과목 기반 병원 유형 분류체계를 완성하고 새로운 중소병원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현황 파악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단계적 평가 발전 방안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해외의 병원급 의료 질 평가체계를 국내에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병원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재원일수, 사망률, 비용지표 등 일반지표를 포함한 신규 결과지표를 발굴해 이를 2차 중소병원 평가에 즉시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빠르면 2차 평가의 외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환자안전·감염예방을 포함한 병원 전반의 의료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 평가기전 마련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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