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복지부 차관 '비대면의료 활성화 방안 고민'
'코로나19 전화·화상진료 허용 긍정적' 평가···'구조적인 제한 완화 모색'
2020.04.20 17: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비대면 사업 적극 육성’ 발언 이후 정부가 의료서비스에서의 비대면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를 중심으로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을 가능토록 했다.


이어 가벼운 감기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이 전화 상담이나 처방, 대리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갈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중 21개, 종합병원·병원 169개 중 94개, 의원급 의료기관 707개 중 508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시행 또는 시행 예정중이다.


특히 빅5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재진환자 및 만성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일 평균 200건의 전화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과제를 정책 내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보건의료 정책 기조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면서 현재의 구조적인 제한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공공의료체계와 민간의료체계의 적절한 역할분담, 각종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확보 및 운영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이 선행 숙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구성된 청와대의 보건의료혁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내용에 비대면 의료활성화가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비대면 의료에 대한 논의가 일부 거론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현재 논의되거나 논의 내용에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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