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울아산병원이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 해당 평가의 변별력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국내 ‘뇌졸중 적정성 평가’ 변별력에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6일 뒤인 7월 29일 9차 뇌졸중 적정성 1등급 판정을 받았다”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 252곳 중 152곳으로 57%인데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후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처리 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역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서울아산병원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 1등급을 철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뇌졸중 적정성 평가 변별력 부족 문제를 인정,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선 심평원장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선 병원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1등급을 철회하는 기준은 평가 기준과 절차를 다시 검토해서 규정에 맞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뇌졸중 적정성 평가 변별력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조금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변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결과 지표 포함 등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