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비급여관리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법률 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급여 헌법소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달 19일 서울시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소송단 주도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와 별개로 치협 차원에서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히 의견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근 회장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내에 제출하라는 법원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이날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소송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다만 추가로 요청해온 치협 보조참가 문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참여치 않기로 했다.
기타 토의 안건으로는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의 건'이 상정돼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따라 치협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후 구성, 보고키로 했다.
박 회장은 "우리 협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원을 위하고 회원 눈높이에서, 치과계 리더로서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이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