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최근 이기일 신임 보건복지부차관을 만나 정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저수가부터 나열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으로 회원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면서 “공개방식을 개별 치과의원 치료비용을 공개하는 방식이 아닌, 치료항목별 적정한 진료비용 범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특히 “지나치게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의료기관은 이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고 각종 이유를 들어 과잉진료를 해 높은 비용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면에 숨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한 우려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치과 유형도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치협과 소통하며 정책을 조율해가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도 역설하면서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이 차관은 “자율징계권 전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에 참여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의료인을 적극 모니터링 해 달라”면서 “위법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