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전공의 충원율 하락 및 병원 소아응급실 폐쇄 등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아전인수식으로 수습에 나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답답할 따름이다."
최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문제를 똑같이 지적했다. 하지만 방치한 결과 대도시에도 분만병원이 없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대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의료진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의사들은 형사처벌 공포가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
오 이사는 "의사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상처 뿐인 영광이다. 의사가 뭐했냐는 비판이 많은데, 의사가 24시간 산모 옆에서 케어할 수 없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고 답답함을 토로. 그는 "최선을 다해 분만을 했으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책해줘야 분만 기피현상이 완화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충원될 수 있다"고 강조.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