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구강건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집행이 당초 계획한 비용 대비 13%에 불과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은 연간 10억원씩 총 3년간 운영 계획이 마련.
연구팀이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1만958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의 56%가 충치위험도가 높았으며 낮은 아동은 0.5%에 불과. 하지만 시범사업 1년간 참여한 치과의사는 221명에 불과했으며, 소요 재정 추계가 10억원이었던 것과 달리 실제 사용 예산은 약 1억3900만원으로 13%에 불과.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1년간 약 800회 이상 홍보를 진행했음에도 참여율이 극히 저조.
연구팀은 "사업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낮은 수가,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 대상자 확대 등 다양한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설명. 저수가 탓에 치과의료기관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 따라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 향상과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고려하면 수가는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