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붕괴는 국소적인 문제다. 이를 각각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건강보험 개혁이란 큰 틀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12월 18일 열린 2022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 문제 핵심과 해결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
이세라 부회장은 "필수의료가 계속 어려운 것은 사실 상대적 배고픔이 지속,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과 교수가 당직을 서고, 365일 코를 박고 수술을 하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이어 "그런 선배들 모습을 보고 소아청소년과나 외과 등에 지원하고 싶은 젊은의사는 없다. 게다가 정부는 의사들에게 보상을 해 줄 마음이 없다. 심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매번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
따라서 건강보험 개혁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으로 접근하는 정부 대응 방식으로는 필수의료 붕괴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진단. 이 부회장은 "급여 제공에 제한이 필요한데, 이를 테면 경증질환에 대한 건보 적용이 재고돼야 한다"며 "중증질환이나 필수의료 등 재정을 써야 하는 분야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의사 수 증원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논리에서 벗어나려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 시스템을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