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 앞서 보건복지부는 금년 4월 15일 조씨에게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같은 달 18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법적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날 국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아찔한 상황”이라고 비판.
이날 조 장관은 조 씨가 현재 의사냐,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 처분에 대해 지난 4월 18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며 “지금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중단됐다. 현재로써는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
이에 대해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법 5조에 따라 의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거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 입학을 취소키로 결정했다면 자연스럽게 의사자격 상실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 조 장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학위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 처분도 다시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