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도 한 가정의 가장일 수 있는데 희생과 직업 윤리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구진 대한외과의사회 학술부회장은 최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하면서 저수가 문제 외에도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사라지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소개.
그는 “국가가 의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같은 예산 안에서 한 곳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체계는 의사 사회 안에서 진료과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비판.
여기에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도 문제로 제기. 이 부회장은 “해외에서는 의사 행위에 대해 대부분 민사 측면에서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형사처벌이 심하다”며 “중환자 보는 의사들 중에 법적다툼에 휘말리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생명 직결 분야를 회피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또한 그는 “세부적인 전문분야 의료인이 배출되는 데 긴 시간이 든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차리지 않으면 아주 긴 시간동안 우리나라 의료는 비정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