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등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무책임한 선언적 제언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개념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의사회는 "환자 입원 결정을 보호자가 아닌 정부가 한다는 패러다임 변화가 핵심"이라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입원 결정은 국가가 하고, 비용도 국가가 짊어져야 한다고"고 주장.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는 전문의 의견을 토대로 입원심사를 진행하고, 입원자는 국가를 상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체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의사회는 또한 "국가에 의한 입원 결정 전(前) 자타해 위험이 심각한 환자를 일단 보호할 수 있는 단기간 보호제도 도입, 경찰과 협력, 자살 및 정신응급 전화와 연결, 지정된 의료시설, 집중화된 의료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