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에 이어 자동차보험 현지실사에서도 강압적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심평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통해 현지확인심사를 수행 중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내용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들여다 보기 위함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언론사에서 부산 지역 某한의원이 심평원 현지확인심사 부당성을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한의원은 "심평원이 심사와 관련 없는 병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취득했으며 자료 확보 과정이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근무 직원의 자격사항 등은 대표자 동의하에 임의제출 받았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4월부터 88개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심사를 실시했는데, 한의원의 약 63.1%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조차 없는 일반인이 입원환자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편법진료 여부 심사 등을 위해 병원 직원들의 자격 확인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야간 근무인력을 최소한의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환자들만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 입원환자들이 상당 시간동안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자료 확보 과정에 대해서도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내역은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시하고 대표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해 자료를 제공받는다"고 설명했다.
현지확인심사 및 이에 따른 요양급여 삭감에 의료기관의 반발이 예상되나, 현재까지 진행된 심사에서 불법 진료 행위가 다수 적발된 만큼 이 같은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한의원이 접수한 고발장에 따라 실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심평원 본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조사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특별히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