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동네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 수행 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유인책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20회 서울시의사의날을 기념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네의원과 보건소 어떻게 변해야 할까’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동네의원은 지난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신속항원검사·재택치료 등의 공공의료 영역을 수행했다.
이에 대해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일을 할 때 마다 민간기관은 손실을 입고 마음이 상한다”며 “그러니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일선 의원 현장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질병·나이 등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수많은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서 벗어나면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유리병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박스에 적힌 기간을 믿지 않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접종기관 지정을 취소당했다”고 예를 들었다.
백신 접종에 이어 재택치료 사업에 참여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됐다는 설명이다.
현장 다양성 모르고 지정기관 취소·일방적 지침 전달 '곤혹'
이 부회장은 “‘팍스로비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처방이 가능하게 해줬다”며 “그런데 병용 금기 약물이 너무 많고 환자들도 잘 모르니 의사들이 처방을 잘 안하려 한다”고 실상을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도 모르고 일반 재택치료 기관에서 팍스로비드를 처방했다고 수가를 삭감하려 한다”며 “하루 아침에 전화상담료 수가가 공무원 결정에 의해 뚝 떨어져버리기도 한다”고 허탈해했다.
그는 “이러면서 민간의료기관에게 공공의료를 수행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정부가 하는 일에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이해와 배려를 주문했다.
서연주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도 "미래에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일부 희생만으로 지탱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이사는 “서울시 재택치료 사업 과정에서도 느꼈는데 공공의료 사업에 민간기관 참여를 독려키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지침을 전달하지 말고 수립 단계부터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면서 “수가 개편 등의 유인책과 보상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이 많다”면서 “이러한 와중에 간호단독법·의대정원 증가·원격의료 도입 등이 오간다. 의사도 국민인데 신경써달라”고 호소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