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는 정부 의지와 재정 여력을 보고 바로 정책을 개선하거나 추진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생태계가 이미 꾸려져 있는데다 재정은 건강보험이, 공급은 거의 대부분을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해서 난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 등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단절을 비롯한 쏟아지는 현안 해결에 묘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소개하면서 답답함을 피력.
그는 “지난 70년 동안 일부 불합리한 제도가 의료계를 불편하게 했다는 사실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우선 의료단체에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제안해 달라고 했다. 한꺼번에 해결은 어렵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무관한 부분은 곧바로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약속.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