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간 7000억원 규모로 지급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촉각. 정부는 가능하면 건강보험 재정 추가확보를 통해서라도 규모를 늘려볼 계획이어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복지부 모 과장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설계된 의료질평가 지원금 혜택을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잡혔고 또 이런 차원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는 과정이니 제도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을 늘릴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가능성을 언급.
그는 다만 “이 영역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절대평가로 바뀌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