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한방치료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나치게 낮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2023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계 대비 낮은 한방 건강보험 보장률 문제를 지적했다.
한의협은 “2020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인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한의원 53.7%, 한방병원 35.1%의 낮은 보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 선택권을 저해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낮은 보장률이 한의의료기관 수진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로 반짝 증가(1.1%)한 것 외에는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2.9%씩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병·의원이나 치과 등 타 종별에 비해서도 감소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수진자 감소는 한의 의료기관 총 진료비 증가율 둔화로 이어졌다”며 “실제 2014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점유율이 2021년 3.3%까지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한의계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이진호 보험부회장은 “지속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특정직역 눈치 보기식 행정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 이뤄낼 수 있다”며 “국민건강 도약과 성장의 출발점은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푸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가 실제 임상에서 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급여화하거나 비급여행위로 목록화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결과 확인을 위한 도구사용을 모두 막아 놓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화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의과 중심의 독점적인 의료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의 도약과 성장을 기대한다. 그 시작점은 이번 수가협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정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