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4년새 5.7배 ↑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입원비 증가율, 전체 평균대비 한의원 2.7배 높아'
2021.10.15 12: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한의원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가 4년새 5.7배 증가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올해 상반기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1636개로 2016년 2만899개 대비 5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방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으나 ‘한의원’ 상급병상은 165.8%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더 강화돼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늘어났다.
 
특히, 한의원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비해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전체 입원 진료비는 38.7% 증가한 상황에서 한방병원, 한의원은 각각 74.4%, 102.6% 많아졌다.
 
한방병의원 진료비 증가는 곧 병상 확대로 연결된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0.5%), 병원(-12.0%), 의원(-5.7%) 병상은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50.9%), 한의원(100.3%) 병상은 늘어났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방 자동차보험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심평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근거 기반 평가를 해야 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로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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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원적산 10.15 20:06
    이 제도를 만든 공무원은 부끄러운줄 알고 스스로 물러나시요.

    나라에 이만큼 죄를 지었으면 나랏돈 더 축내지 말고.

    광명천지에 암흑의 세계로 가겠다는 이 아둔함을 어찌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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