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비대면 화상투약기(약자판기) 도입 추진에 대한 반발로 정부와 비대면 진료 협의를 중단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정부와 협상을 재개한다.
대화 단절보다는 정면 협상에 나서 약자판기 반대 근거를 들며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약사회는 오늘(12일)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가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민생회무가 산적해있고, 대화 단절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지난 8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이 만장일치로 모였다”고 밝혔다.
지부에서는 약 자판기로 인한 약사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호소하라는 지부 요청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약사회는 협상에 나서되 투쟁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 대응 조제약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입장을 전하고, 수용 불가한 부분은 강경 투쟁에 나선다.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한 약자판기와 관련해서는 ‘취소’를 위해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약사회는 “신청기업에 부과한 부가 기준 및 약사법·근로기준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그간 실증특례 취소사례를 검토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의약품 접근성 개선은 약 자판기 설치 아닌 공공심야약국 활성화가 대안"
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 목적이라면 약 자판기 설치가 아니라 야간에도 문을 여는 이른바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로드맵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국민 홍보도 나선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정부와 대화를 재개한다고 해서 투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약 자판기 반대 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약사회·지부·분회·회원이 소통할 수 있도록 대응 메뉴얼을 준비하고 확립하는 등 현안에 따라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