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다양화·인구구조 변화 등 전문약사 법제화 필수”
이영희 TF 팀장 '전문영역 수행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질(質) 향상 기대'
2019.04.17 06: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종양·감염 등 질병 양상이 다양화 되고, 노인인구 급증 등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문약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영역으로 전문약사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전문영역 수행에 따른 정당성·책임감·객관성 등 확보를 위해 전문약사 법제화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이영희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TF 팀장(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겸임)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문약사란 치료 성과 및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를 일컫는 말이다. 조제업무를 주로 하는 일반약사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중환자약료, 장기이식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내분비질환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등 10개 분야에서 총 824명의 전문약사가 활동하고 있다.
 
전문약사 필요성으로는 질병의 복잡화와 약물치료요법 변화 및 고도화 등 직능 세분화·전문화, 다학제간 팀 의료의 성과로 인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요구, 조제 중심에서 임상업무 중심으로 약사 역할 변화, 치료기간 단축 및 치료비 절감 등 네 가지가 꼽힌다.
 
실제로 이 팀장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종양약료 분야에서 전문약사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약사 조제실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의 5.8~6.8%, 항암제조제 건 중 1.6~3.2%에서 처방오류를 탐지해 중재했다.
 
감염약료 분야에서는 전문약사가 포함된 다학제 팀에 의한 비용절감이 약 1억 3600만원으로 산출됐고, 항생제 사용비용은 58%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다.
 
이외에도 노인약료 분야에서는 노인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사의 약물사용평가 시행 전후, 환자 1인당 평균 처방약물 수가 6.7(±3.3)종에서 4.6(±2.6종)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됐고, 약제 절감비용도 1096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이 팀장은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화 및 고도화된 약물치료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사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라며 “국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영양사 등 모두 법제화 됐기 때문에 전문약사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약사의 법제화가 진행될 경우 전문영역 수행에 따른 정당성·객관성·책임성 등 확보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전문성 방향에는 동의, 각계 의견수렴 필요”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성 제고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제화 시에는 각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인력·수가 등을 고려한 ‘비용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 의견이 나와 법제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재호 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정부는 약사법에 의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약의 전문가”라며 “기본적으로 전문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제화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제·어떻게·어떤 분야 범위를 정해서 갈 것인지와 함께 이해당사자 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전문약사제 도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서기관은 “법을 제정하게 되면 효용성·안전성을 비롯해 수가 등의 사안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의 효용성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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