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비대면진료 가산수가에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25일 원산협은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면 안되며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5월 30일 비대면진료 수가를 결정한다. 현재 대면진료보다 30% 높은 수가가 거론된다.
하지만 원산협은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진료 가산수가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비대면 가산수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러 시민단체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모든 국민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일본·프랑스·미국 등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동일하다는 점도 짚었다.
원산협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필요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거나, 변화하는 사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플랫폼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가산수가는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는데 마치 플랫폼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는 정부가 나서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