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 질(質) 관리를 위해 50세 미만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최근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에서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백내장 수술 적정성 및 질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백내장 수술 시행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그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의료기술 발달로 백내장 수술 적응증도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은 적절한 기준이나 평가 지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임상진료 현장에 맞는 백내장 수술 적정성 제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영역과 연계돼 있어 수술 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팀이 우리나라 연간 백내장 수술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55~65세 구간에서 수술이 점점 빨라졌다.
또 의원급 수술 건수가 다른 종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학적으로 보면 현재 백내장 수정체 수술은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급여 대상이며 주진단 및 관련 외과계 시술을 시행한 경우 수정체 수술 질병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연구팀은 백내장 수술 적정성 제고 방안으로 ▲비급여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정체 수술은 전체 비급여 적용 ▲백내장 수정체 수술 적응증 제시 ▲백내장 수정체 수술 상한 기준 제시 ▲백내장 수정체 수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보완 등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수정체 수술 적응증 제시 및 점검표 보완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적응증의 경우, 질병코드에서도 노년백내장을 50세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연령을 기준으로 50세 이상은 급여, 50세 미만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비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 질 점검표에 ▲수정체 혼탁 위치 및 정도 ▲최대 교정시력 ▲굴절 이상 ▲환자 주 증상 등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적정성 평가 등을 시행할 경우 모니터링 지표도 선정했다.
연구팀이 선정한 지표는 ▲해당 기관 전문인력 구성 여부 ▲정형화된 수술 동의서 활용 비율 ▲50세 미만 수술 비율 ▲복잡 백내장 수술 시행률 ▲수술 후 안내염 발생률 등이다.
최근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무조건적인 통제를 적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수술 발전 및 일상 생활에서의 시(視) 기능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치료 목적 수정체 수술뿐만 아니라 노안 및 굴절이상 교정을 위한 백내장 발생 연령 이전 수정체 수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은 필요하나 백내장은 비가역적 수정체 변화로 시간에 따라 진행하며 수술에 대한 기준 설정이 수술시기를 늦추는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