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 종료될 경우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현재 비대면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어 조속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2020년 약 79만 명에서 20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이 중 0~14세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7000명에서 2022년 196만 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 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종성 의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 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봤다.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이 개선된 사실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의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4000명에서 2022년 94만7000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종성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고 관련 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야당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자동 종료되기 전에 제도화가 이뤄져 영유아 및 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