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보건의료 챙기기 행보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새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임명 논란 이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제 국정 운영 범위 확대 차원에서 의료 분야도 직접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 챙기기는 크게 ‘민생’과 ‘산업’이라는 2개 키워드로 축약된다. 민생 바로미터인 의료와 함께 국가 성장동력인 의약품 산업 육성 의지가 투영돼 있다.
우선 의료와 관련해서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필수의료 중에서도 그 심각성이 가장 큰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전격 방문해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으이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가천대 길병원의 소아응급실 입원 중단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소아의료체계 붕괴 우려에 기인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생 여파로 젊은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을 기피하고, 이는 진료현장의 인력난으로 이어지면서 소아의료가 붕괴 직전에 놓인 상황이다.
2019년 80%였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23년 15.9%로 주저앉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젊은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가장 시급한 문제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아이들이 아프면 적재, 적소,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붕괴 위기에 놓은 소아진료체계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강도 높은 주문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기본대책’에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까지 내놨다.
특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강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가장 핵심인 의사인력 확보 방안은 누락돼 있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민생 직결 의료정책 등 주목, 국정 범위 확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헬스케어산업' 집중 육성
문재인 케어 흔적 지우기, 건강보험 방향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주목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 산업을 ‘제2 반도체’로 지목하고 집중 육성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직접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복지부에 바이오헬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2600조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며 “국가 차원의 육성을 통해 글로벌 6대 바이오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역시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이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편도 천명했다. 일명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쇼핑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판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민패널이 참석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보장성 강화 후퇴 지적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분야는 그대로 지원하며, 정상진료까지 칼질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MRI 등 고가 의료장비 검사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막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를 지원 받도록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의사 판단은 존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상적인 판단까지 과잉진료라고 칼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효과적인 절차를 만들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MRI·초음파 급여기준 강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의료계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이상소견 등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할 때에만 급여를 인정하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고, 이는 진료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