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병서비스 제도화 연구를 추진하면서 간병비 급여화가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은 제외돼 있어 사적 간병률이 74.8%에 달한다.
또 한 명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공동 간병형태로 환자에게도 좋지 않고, 간병비용 전액을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간병비 부담은 요양병원 간 간병비 할인 등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비용절감 차원의 저가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질이 저하되기도 한다.
공단은 "민간중심 간병 제공으로 서비스 질 저하 및 과도한 간병비 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실태조사 및 시범 서비스 모델운영 등을 통한 모델정립, 사회적 논의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간호간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등 타 간병제도와 비교분석 및 정합성을 고려해 제도화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들 사업 모두 간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간병비 급여화 논의 시 중복되는 서비스가 많을 수 있다.
간병관련 민간보험 현황 및 간병급여화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비롯해 의료필요도, 요양필요도 등 입원환자 현황과 특성, 간병 제공인력 현황, 환자군별 간병 업무내용과 간병형태 등 요양병원 환자군별 간병서비스 실태를 분석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우선은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단계적 확대 방안과 함께 간병인력 배치기준 및 관리 운영체계, 직무 가이드라인 등이 검토된다.
업무 단위별 제공시간, 단가, 최대 제공 기한 등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고 서비스 모니터링 및 질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