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운영 실적과 효과성 측면에서 저조해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뤄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지난 2021년 3월 시작해서 금년 3월 종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및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 자살예방센터가 경찰·소방관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에 힘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근거를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