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 및 역할 정립 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요양병원은 본래 급성기 병원과 요양시설, 재가시설 사이에서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허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증부터 경증, 혹은 사회적 입원까지 혼재돼 입원하는 형태가 된 만큼 아급성기 병원이라는 새로운 종 신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에게 포괄적인 전환기 치료를 제공해 빠른 건강 및 기능상태 회복과 지역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아급성기병원 목표로 하고, 병원 역량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급성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는 전문진료질병군 혹은 일반진료질병군에 해당면서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 입원 2주 이상 기대되며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등이 완료돼 비교적 안정적이며 ▲의사 판단 시 회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다.
의사는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중 2개 이상 진료과목 및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5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마다 전문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호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병상 12개당 간호사 1인 이상 배치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은 통합으로 12병상 당 1명 이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아급성기 병원은 의료적으로 환자상태에 맞는 내과적인 검사, 처치, 투약 등을 수행하며 재활의료기관에 한정돼 있는 항목들도 가능하게끔 해야 할 것"이라며 "간병서비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활용하되 충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한 "기본수가는 일당정액이 아닌 입원 건강 포괄수가를 도입하고, 병원 입원 목적과 상관 없는 기저질환은 별도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요양원 설립 검토"
아급성기 병원뿐만 아니라 기존 요양병원 역할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구팀은 "의료제도와 요양제도가 완전히 분리 운영됨에 따라 대상자가 아닌 시설 중심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질환자 뿐만 아니라 거동불편자에 대한 가벼운 의료서비스가 융합된 형태 시설 또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의료 질은 적정성 평가 신뢰성을 높이고 병원 인증제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질 평가를 인센티브와 강하게 연동해 질이 좋은 요양병원은 충분히 보상을 받고, 질이 나쁜 요양병원은 퇴출될 수 있는 구조를 생성해야 한다"며 "인증제는 자율인증으로 바꾸고 인증 결과를 점수화, 혹은 등급화해서 인센티브와 연동시키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와 요양 욕구가 모두 있는 대상자 중 급성기 의료기관에 입원할 필요 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만성질환이나 만성적인 상태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의료요양원' 설립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현재 요양병원 경증 및 선택입원군 일부를 담당하는 형태로 의사 기준을 완화해 100:1로 줄이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6:1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고용해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 제공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