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효과나 재정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RSA) 도입 후 고가 항암제 급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험분담제 성과평가 및 발전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총 60개 약제가 위험분담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연구팀은 "위험분담 제도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 신약 등재율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는 위험분담제도 도입 이후 등재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구팀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RSA 대상 약제 청구액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62.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가 의약품 중에서 RSA 대상이 아닌 약제들은 청구액 증가가 연평균 4.9%로 크지 않았다.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위험분담 약제의 약품비는 연평균 50.9% 증가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가정할 때, 위험분담 약제의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은 평균 약 180만원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RSA제도가 고가약 급여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요비용 1000만원~5000만원 사이 고가약 청구액 비중이 2021년 기준 87.7%로 가장 많았으며 청구액 증가도 61.4%로 빨랐다.
연구팀은 "환자당 연간 소요비용 1000만원 이상 고가약 중 1000만원~5000만원 사이 약제가 재정지출 비중이 크고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 약제에 대한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부분은 항암제이고, 총 140개 약제 중 62개가 RSA로 관리되고 이들 청구액이 68.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연구팀은 "위험분담계약으로 관리되는 고가약은 환급이나 총액 제한 등 재정기반의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재평가를 포함한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위험분담계약 이외 고가약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재정부담 증가시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소요비용이 높은 혈우병치료제, 효소제제 또한 환자수가 적고 청구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신약이 계속 등재되고 있으며 청구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특히 효소제제들이 환자수와 청구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가화되고 있어 위험분담계약에 포함하거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