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거점병원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0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은 거점병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100km 이상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는 장기간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며 “하지만 거점병원 수가 너무 적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의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는 공공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