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마약사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중독 청소년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만 해도 10대 마약사범이 454명에 달하며 이는 2017년 대비 약 281% 증가한 수치다.
또한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촉법소년 기준을 갓 넘은 만 14세 마약사범 및 고등학생 마약판매책 등이 발각되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아직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청소년 환각물질 사용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청소년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어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토록 법안을 개정하고, 판별검사 및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