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에 대해 정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국민연금 보험료율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이라며 정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험료율 관련 논의 브리핑은 언론 등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이 논란이 되자 복지부가 직접 입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조 장관은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해당 내용을 참고해 국민들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올해 10월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장관은 "개혁방안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현재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합의된 내용이 없고 도달이 어려울 경우 특위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