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연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지원과 문재인 케어 수술도 예고했다.
조규홍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관련 정책과 내년도 계획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을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중 정부 지원금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된다.
조 장관은 "건보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국고 지원과 관련된 기한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어 "건보료는 법정 상한이 8%로, 가까운 시일 내 상한이 도래할 수 있어 국고 지원 상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우선 현행처럼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 그는 "기금화를 하면 건보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고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을 것”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남용과 자격 도용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필수의료 및 응급,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만으로 필수의료가 강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병행해서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문재인 케어' 대수술 기조에 대해선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며, 내년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며, 내년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MRI·초음파 등 일부 항목이 짧은기간 너무 많은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전달체계 개선, 수가 개편, 투명성 제고 등은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정상적인 지출을 없애 국민에게 진짜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에 나서겠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적 수요는 충족하면서 제도를 지속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