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국정과제로 발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 첫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중증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 충분한 소아 전문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지역별로 안정적인 중증소아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해당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결과, 전체 10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가운데 9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했다.
시범사업 내용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 중점사업 수행 ▲권역 내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 수행 ▲센터 운영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강화 추진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해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증소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면 중증소아 단기입원, 재택의료 서비스, 소아 호스피스, 중증소아 대상 재활프로그램 등 기관별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달라진다.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 산정,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달성 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 등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 진행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다. 시범사업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는 10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희망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2020년 1월 2기 지정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이다.
이곳 센터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재택의료 시범사업,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중증 소아대상 재활프로그램 실시 등을 수행 중이다.
이에 따른 별도 수가를 부여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1일당 입원료 외 4만4000원∼5만7000원을 추가 지원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역별 소아 전문진료 기반유지를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아동 인구 감소 등으로 약화되는 소아 청소년 진료 기반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