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15일 문재인 케어 개편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특히 MRI·CT 오남용 등 도덕적 해이를 지적한 목소리에 호응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문재인 케어 대수술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건강보험 정상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며 “문케어는 시행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다. 의료계 등에서 의료 과다이용,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지적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부 내부보고서에도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를 언급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를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케어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백내장 수술 급여 이후 수술비 20배 증가, 초음파, MRI 과다이용 등을 비롯한 무분별한 급여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상급병원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중증환자의 대기, 재난적의료비 축소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케어 재정 문제를 부각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조원을 들여 9조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율 상승은 2.6%에 그쳤다. 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12% 넘게 올랐다.
그는 “문케어의 재정관리 부분부터 급여 심사와 지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방만 운영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며 “지과필개(知過必改), 잘못을 알면 당연히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심을 쓰듯 ‘이전 정부의 정책을 빌려쓰라’고 하였지만, 문제투성이인 누더기 걸레를 빌려 줄테니 잘 빨아서 행주로 쓰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는 보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없애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 바로 문케어의 대수술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