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차별 실태’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부정적 인식과 편견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정신질환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지역사회 복귀를 막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기인한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다시 차별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