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한의사 간 국시 문제, 실손보험, 난임 사업 등을 두고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한방 예산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신규로 책정한 예산만 ‘52억원’이고, 한의약정책관 소관 예산은 ‘약 260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한방 예산에 대해 대부분 ‘수용’ 입장을 나타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한의약정책관 소관 예산은 총 259억7400만원이다. 이중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예산이 아닌 국회의원들 요구를 받아들인 신규 예산은 52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의기반 융합 기술개발 44억4000만원, 한의 기반 체질 맞춤형 메디스파 기술개발 20억원(신규),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지원 10억5300만원, 토종 한약자원 국가관리 체계구축 20억원(신규), 우수한의약 육성 20억7000만원 등이다.
또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9억8300만원, 소량소비 한약재 공급체계 구축 5억원(신규),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122억2800만원, 한의약 R&D 성과 확산 지원 5억원(신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2억원(신규) 등이 책정됐다.
특기할 점은 신규 책정된 예산 중 한의 기반 체질 맞춤형 메디스파 기술개발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히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내비친 한의 기반 체질 맞춤형 메디스파 기술개발은 코호트를 구축해 전통 온천요법 등에 기반한 ‘메디스파(medispa)’ 임상 효능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한 현대인 체질 맞춤형 한의의료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 까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업 내용과 한의약과의 연관성, 10년간 참여형 코호트 사업을 수행할 사업 수행 주체 등이 불명확하고,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은 2024년 종료 예정 사업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내역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예산체계상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의사와 한의사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속내가 복잡한 모양새다.
이 때문에 한의사 국시에 의과 문제 출제, 실손보험, 난임 치료, 급여화 등을 두고 양측은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의협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한의계 관련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