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 퇴원시 지역사회와 연계되도록 지원책이 마련된다. 특히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추가 보상체계를 마련,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 향상을 유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합병증 및 잔존하는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와 복지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환자지원팀의 퇴원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자지원팀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급성기 의료기관 23개소가 참여 중이다.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선 환자 단위의 치료와 추적관리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에선 의료·복지 통합서비스 비용 보상이 없어 인력 확보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해당 환자지원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일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외적인 방문 활동이 어려웠다. 특히 재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연계 및 공유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 및 질 관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 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
특히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을 짝을 지어 보상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눠 유기적인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반기별 최대 600만원을 급성기 의료기관 60%, 연계의료기관 40%로 배분한다.
향후 사업 내 연계·공유 실적과 기관 단위 지표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질환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