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건보공단 "전사적 업무개선 추진"
재발방지 대책안 발표, "채권업무 권한 분산·부서 완전분리 등 관리 강화"
2022.11.14 11:35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직원 횡령 사태로 무너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 업무개선 및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공단은 "청렴을 기본으로 부패방지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직원의 공금횡령 행위가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단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에 숨어있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대두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 요양기관 채권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내부 직원이 급여비 46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공단은 ▲채권업무 관련 권한이 한 곳에 집중 ▲지급계좌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 ▲지출관련 상호점검하는 체계 미흡 등을 이번 횡령 사태의 구조적 허점으로 꼽았다.


이에 채권업무에 대한 권한분산 및 부서 완전분리를 통해 상호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현금 지출·관리업무 전수조사 및 경영혁신추진단(TF) 설치로 고강도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채권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분산하고 최종승인 권한을 상향해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기존에 부서 내 팀단위 분리에서 부서단위로 분리하고, 지급전·후 사업부서와의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에 계좌정보는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정보가 자동 저장되도록 해서 임의 수정을 원천 차단하고 채권정보 입력 역시 신청인이 직접 입력하고 사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현금 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업무유형별 위험요인을 집중 개선하고, 담당자 배치시 검증 확대 및 피해금액 보장한도 상향 및 징계 강화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횡령·유용 신고’ 전담채널을 신설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고위험·취약분야에 대한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상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획상임이사 직속 전담조직인 ‘경영혁신추진단(TF)’을 구성해서 ▲경영관리(인사,평가,예산,청렴‧윤리) 전반에 대한 쇄신방안 ▲투명성·효율성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국민체감도가 높은 제도·서비스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으며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 사항도 개선하겠다”며 “모든 임직원은 이번 사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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