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 적자 보전 넘어 인프라 확대 지원 시급"
이진용 소장 "건보 보장성 강화만으로 안되는 영역 채우는게 필수의료"
2022.11.09 06:11 댓글쓰기



저출산 현상으로 소아의료체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8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적자 보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진용 소장은 "필수의료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정의가 쉽지 않다"며 "의료는 다 필수다. 보장성 강화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필수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필수의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병원, 응급 심뇌혈관센터는 현행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 안되는 대표적 사례"


이어 "특히 어린이병원, 응급 심뇌혈관센터와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는 현행 수가지불제도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소장은 아동진료체계의 강화와 응급심뇌혈관질환센터와 같은 필수의료체계 구축, 일차의료기반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 초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도입이 통과되기도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장은 “소아의료는 연속성을 가진다”며 “지난 10년간 신생아 출산 인구가 345만명이나 감소했다. 노산이 늘어나고, 미숙아를 살려내는 의료기술은 발전했다. 자연히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각종 희귀질환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저출산 현상과 소아의료 위기로 인해 어린이병원 지원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도 높다”며 “전체 어린이병원 적자는 천억 가량으로 집계되는데, ‘핀셋 지원’으로서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어린이병원 적자 보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소장은 “환자가 적은 질환의 경우 적자 보전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을 생각해 볼 때 어린이병원의 수가 지원뿐만 아니라 미국 보스턴 어린이병원과 같은 국제적 수준의 어린이병원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희귀질환은 수만 가지인데, 이 질환들을 볼 수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열 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의사들의 부담도 막중한 현실”이라며 “자폐 진료를 보려면 2년씩 대기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환경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어린이병원 회계‧원가‧의료 질 자료를 분석해 사후보상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이라며 "어린이병원이 적자 보전에서 나아가 희귀질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도록 발전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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