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정보, 감사원 '제출' 검경 '거부'
한정애 의원 "국민 신뢰 직격탄" 비판…백경란 청장 "지적 공감"
2022.10.20 11:23 댓글쓰기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 신뢰에 직격탄이 됐다며 청장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질병청이 검찰과 경찰 등에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 조항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데 반해, 감사원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몸을 낮췄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질병청이 신뢰를 쌓아 왔던 것은 국민이 백신을 맞았든, 확진 됐든 그 정보가 어디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협조했던 것”이라며 “질병청이 개인정보를 통째로 넘긴 상황에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결제라인에 있던 모든 인사들의 징계가 필요하다”며 “해당 내용을 보고 받고도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백 청장은 방역정책 수장으로 맞지 않다. 거취를 표명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검찰과 경찰의 자료 요구에 예방접종 관련 정보가 수사 및 형 집행 감사 활용 시 접종 대상자의 접종 회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으나, 감사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백 청장은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적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며 “의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몸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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