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횡령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를 이뤘다.
덕분에 심평원을 겨낭한 질책에 큰 관심이 쏠리지 못했으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올해도 이어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DUR 시스템이 코로나19때 큰 역할을 했지만, 같은 약을 다른 성분인 것처럼 처방하는 오남용을 여전히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심평원은 처방이 성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일부 요양병원은 입원한 어르신들에게는 약을 대량으로 처방해 잠을 자게 한다. 현대판 고려장인 셈"이라며 심평원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 먹는 약이 46종이나 되는 노인도 있었다.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 중 약품비가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심평원이 제대로만 한다면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가 경제성평가를 면제하는 위험분담제(RSA)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심평원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쓰는 타브렉타정에 대한 급여를 반대했으며, 6월에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리브리반트의 급여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약제는 소수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3상 임상이 어려운 약제임에도 암질심은 2상 임상만으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급여를 반대했다. 이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 RSA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질심은 지난해에도 항암신약 급여 등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비롯해 특정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심사에 경쟁약 임상 책임자가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신약 급여 등재와 관련, 올해는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와 관련한 참고인이 국감에 등장했다.
국감에 출석한 혈우병 환자 가족 김경화 씨는 "헴리브라는 혈우병 환자에게 혁신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보험 대상자 심사 접수 후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진척이 없다"며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헴리브라는 혈관이 약해 정맥주사를 맞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절실한 약제이나 항체 환자들만 급여화된 상황"이라며 심평원의 급여 확대 결정을 촉구했다.
최근 비판 목소리가 높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보험 관련 한방진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한방분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3066억원으로 의과 분야를 처음으로 넘었고, 최근 4년 동안 진료비가 136%나 늘었다.
백 의원은 “심평원 진료수가 심의 세부 운영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위탁 업무라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인가”라며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 만큼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자동차보험을 전담하는 국토부와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있어야 한다"며 "자보는 건보와 다른 수가 체계가 있는 만큼 심사에 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