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하고, 수급자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일정기간 선정 품목의 급여 적정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해 복지용구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목적이다.
시범사업 신청대상은 기존 18개 품목외 신기술 등을 활용, 수발자의 돌봄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친화용품 제조·수입업체는 오는 11월 2일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품목 접수 후 작업치료, 간호, 의학, 공학 등 복지용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1‧2차 심사, 돌봄제공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가격협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경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품목은 2023년 초 시범사업 대상지역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차등방식으로 제공하며, 수급자의 실사용을 통한 효과 검증 및 평가를 통해 급여 품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이 급여체계 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수급자와 돌봄 제공자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