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가 내년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일차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별도 인센티브 제도 구축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별도 가산체계를 두고 있었다.
미국은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시스템 내에 일차의료 중심 지불모델인 CPC+(Comprehensive Primary Care Plus)라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인센티브 지불 방식이 있다. 우선, 매월 환자 1인당 지급되는 치료관리수가가 있는데 이는 환자의 질병과 나이 등 위험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연초에 받게 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가 있고, 역할에 따른 의사수가가 존재한다.
이 같은 CPC+ 모델에는 2021년 기준 미국 내 18개 지역, 3070개 일차의료기관, 1700만명 이상의 환자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관들은 의료팀을 구성, 일차의료에 필요한 건강정보 기술 및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룹과 복잡한 요구사항이 있는 환자를 집중해서 보는 그룹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성과기반 인센티브는 의료 질과 의료이용료를 따져 계산하는데, 의료질에는 환자경험평가 및 고혈압이나 당화혈색소 등 각종 수치 고위험군 관리가 포함되며 급성기 환자 병원이용률 및 응급실 방문율 등이 의료이용료에 포함된다.
영국도 이와 비슷한 성과보상지불제(QOF)라고 불리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는 영국 일차의료와 관련해 가장 큰 규모의 성과지불제도다.
일반의가 소속된 지역 보건소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고 해당 보건소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참여율이 95%를 넘고 있다.
평가지표는 임상과 공주보건, 부가서비스, 질 개선 등의 항목으로 이뤄진다. 임상영역은 심뇌혈관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공중보건은 적시 진단과 질환 관련 생활습관 관리 평가를 보며 질(質) 개선 영역은 국가 수준에서 이뤄지는 환자 경험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영국은 인접한 지역 일반의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지역 내 환자관리나 조기 암 진단 지원 등 정부가 정한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PCN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도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의 PHN 사업을 운영 중이다.
다만 국내서는 아직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 경험이 적은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의대 소희선 전문의는 "영국 QOF시스템과 같은 방식을 국내에 빗대 보면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영역에서 의료 질(質) 하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표 개발 및 인증, 개편같은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