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미흡→고령 환자 재택의료서비스 활성화 '실패'
"시범사업 참여 환자·의사 만족도 높지만 방문간호-방문요양 수가 '분리' 등 필요"
2022.09.29 05:46 댓글쓰기

병원에 갈 수 없는 고령 환자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서비스가 수가 부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환자중심 재택의료 통합서비스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통합모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비중은 30%가 넘었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으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노인도 12.2%에 달하고 있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도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산병원 또한 고양시 환자중심 재택의료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재택의료 지원센터를 구축, 전담 다학제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첫 해 사업 대상자는 총 76명이며 평균 나이는 83.58세로 매우 고령이다. 병원은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하는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카카오 채널을 통한 수시 상담, 긴급 왕진과 퇴원 미팅, 다학제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병원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환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9점, 참여 의사들 만족도도 4.14점으로 높았다.


또 일산병원이 운영하는 센터의 조율로 인해 재택서비스 연계율이 늘었고 9명의 사망 환자 가운데 7명이 자택에서 임종을 맞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는 비율도 늘어났다.


연구팀은 "이 같은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장기적 시범사업이 필요하고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은 제도적 여건이 부족해 팀 접근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현 상황에서 재택환자 관리료 등의 팀 접근을 위한 보험수가가 없어서 다학제적 접근이 어렵다"며 "그러나 환자 중심의 통합적 재택의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복지사 등 다학제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택의료환자 관리 수가의 책정 또는 책임의료조직 같은 전달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이 동반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단독개원의는 간호사 동반 방문으로 진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방문요양에 수가를 주기 때문에 방문간호 서비스를 또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연구팀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요양 급여가 하나로 묶여 있어, 정해진 파이를 돌봄과 방문간호가 나눠 가져야 하는 구조"라며 "재택의료 대상자는 대부분 와상 환자이기 때문에 간호 요구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나 돌봄시간 부족으로 방문간호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노인 환자는 치료행위 이외 돌봄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수가를 적용하다 보니 막상 방문간호를 통한 치료는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방문간호 급여가 방문요양 급여로부터 분리돼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방문간호와 가정간호 역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되 한 기관에서 방문간호와 가정간호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통합간호센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간호사 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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