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피부양자 논란은 물론 ‘전문성’을 고리로 맹공을 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비호’에 나섰으나 조 후보자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야당에서도 정책 관련 질의는 물론 당부가 나오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사인력 확대, 지역가산수가, 간호사 역할 확대 등에 대해 의지를 나타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근무 당시 공무원 연금 수급,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 후 자격 활용,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군복무 중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등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청문회에서 27년간 공무원으로 살았던 분에게 합법이냐 아니냐는 유치한 이야기”라며 “당연히 합법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쟁점이 되는 게 웃기다”고 직격했다.
조 후보자가 “법을 어기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군복무 중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이 범법이라는 야당 측 주장도 새로 제기됐다. 그는 병역법 검토 결과 위법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모든 병역 의무자들이 복무 기간 동안 고등학교 이상 수학할 수 없다고 최종판결 했다”며 “장관이 법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해명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조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EBRD, 군 복무 중 대학원 다닌 문제 등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거 같다”며 “국민감정 상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질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해 달라”고 비호했다.
‘결정적 한방’ 없던 청문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의지 피력
각종 논란이 제기됐으나 결정적 한방 없이 청문회가 이어지면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사인력 확대 등 정책 관련 질의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前 보건복지위원장)이 “문재인 케어를 윤석열 케어로 바꿔서라도 보장성 강화를 확대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건보재정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지금은 건보재정이 안정적이지만 고령화 시대가 되고, 관련 급여화가 진전 되면 건전성 재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20% 정도는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공공의대를 포함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동의한다”면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는 지역가산수가로 충분한 보상,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나 통합 강화로 적정의료인력 확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수가 정상화 및 건정심 구조 개편 등 검토,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도 피력했다.
3차 질의서 논란된 ‘병역법’, 조 후보자 결국 ‘사과’
오후 9시 25분 정회되기 전까지 있었던 3차 질의 과정에서는 군복무 중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사과가 있기도 했다. 현재와 다른 당시의 병역법 기준에도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법 조문에 해당 조항이 없을지 모르나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3차 질의를 달구던 조 후보자의 특혜 논란은 결국 사과로 마무리 됐다.
조 후보자는 “(병역법 위반 관련) 사과를 하지 않은 건 법적 위반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며 “법 위반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최근 윤 대통령 해외순방 당시 ‘○○’ 발언으로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 발언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항의가 있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 장관 장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자를 빨리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공방이 지속되자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오후에야 속개됐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