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오늘 10월 7일 예정된 가운데 자가검사키트, 수액제, 의료용 마약류 관리 등 정책 현안들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식약처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총 10명(증인 6명‧참고인 4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쿠팡 주성원 전무(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관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쿠팡 주성원 전무는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허가 받지 않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유통‧판매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해명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는 기존에 급여 적용을 받았던 경장영양제 ‘하모닐란액’ 피딩줄(피딩라인)이 비급여화된 데 대한 기업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지난 7월 1일자로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자 JW중외제약은 의료기관 및 환자들에게 피딩줄의 무상공급을 중단한다고 알렸다.
피딩줄 공급가격을 ‘0원’으로 책정할 경우 공급처에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피딩줄 비용 부담에 반발하고 있다.
참고인으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박영덕 실장,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식약처 국감에는 ▲생물학적제제 배송 규정 강화로 인한 인슐린제제 공급 대란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올해 생물학적제제 유통, 이른바 ‘콜드체인’ 규정 강화로 의약품 유통업계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생물학적제제의 유통온도관리 강화 제도가 시행되자 도도매 사업을 펼치던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 가중을 토로했다.
실제 지난 7월 17일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자 당뇨 치료에 쓰이는 인슐린 공급을 포기한 업체들이 속출하면서, 환자들이 약국에서 인슐린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유통협회와 함께 ‘인슐린 보유 도매상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고 밝지만, 당뇨병 환자단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살 빼는 약으로 유명한 '삭센다'가 전문의약품임에도 유통되고 있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계속 거론되고 있어 국감에서 쟁점 현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 질의에 대해 각 과마다 답변을 하며 국정감사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면서 "어떤 질의가 나오든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