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취임 후 추이가 주목된다.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건-복지 분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이 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필수의료,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단체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등은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조 후보자가 입각해서 증원을 추진할 경우 의정관계가 자칫 냉랭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를 ‘보건’ ‘복지’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취지로 이야기 한 바 있어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일단 조 후보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있는가”라며 “특히 윤 대통령이 보건·복지 분리 개편을 추진한다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겠나”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행안부에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돌봄과 의료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돼야 하고, 보건과 복지 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를 분리 추진한다면 반대 입장 취하겠나’라는 연이은 질의에도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의 공무원연금 수급, 건보료 미납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것 등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비호’했고, 조 후보자가 해명 과정에서 수 차례 ‘한숨’을 쉬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공무원연금, 건보료·기부액 미납 등에 대해 “법을 어기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