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코 앞 '수십억 횡령사건' 터진 건보공단
해외 도피 상황으로 해결 촉각, 6개월여 인지 못했고 비상대책반 가동
2022.09.26 10:54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의료기관으로 가야 할 요양급여를 빼돌린 횡령 사건이 터졌다. 경찰 고발 및 특별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나 해당 직원이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크다.


해당 직원은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씨로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에 따르면 최씨는 공금을 횡령할 의도로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했다.


첫 입금 시점은 올해 4월이지만 공단이 이를 알게 된 것은 최근인 9월 22일이다. 즉, 거의 6개월간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이다.


최씨는 4월부터 7월까지는 1억원을, 이번달 16일과 21일에는 각각 3억원과 42억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


공단은 22일 오전 진료비 지급보류액 점검 과정에서야 이 사실을 인지,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및 계좌동결을 조치했다.


또한 최대한의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특별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의자인 최씨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어서 환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살피겠다”며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횡령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를 이 주 남짓 앞두고 벌어진 만큼 쓴소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단은 지난 2020년에도 130억원대 전산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내부 직원 3명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리베이트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리베이트를 수수했던 직원들은 지난해 모두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일 년 남짓 지나 또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공단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만큼 27일 예정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큰 등 앞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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