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당근마켓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급증
최근 5년 적발 13만4440건, 김원이 의원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 필요"
2022.09.23 05:25 댓글쓰기

네이버 쇼핑과 당근마켓 등 오픈마켓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쇼핑몰과 포털 카페, 블로그를 집중 단속하자 사각지대를 찾아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이었다.


오픈마켓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8년 1391건에서 2021년 3489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적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쿠팡 외에도 네이버 쇼핑이 2018년 125건에서 2021년 1157건으로 9배 증가했고, 인터파크가 2018년 48건에서 2021년 223건으로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모니터링이 시작된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2021년에만 593건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플랫폼은 당근마켓으로 228건이 적발돼 전체 38.4%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중고나라 184건(31%) 번개장터 119건(20.1%) 헬로마켓 62건(10.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총 729건이다.


식약처는 2018년 2월부터 온라인 채널에서 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 쇼핑몰, 카페·블로그 등의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2030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 쇼핑, 쿠팡 등 오픈마켓 불법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으며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마저 불법의약품 판매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방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자리 걸음 중"이라며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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